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심사에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합병 승인 여부는 공정위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 작업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진행 중이며, 자산규모 상향 조정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건,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건은 다음 달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26일 간담회에서 SKT와 CJ헬로비전 합병 심사와 관련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일 뿐 아니라 3월 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검토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기존에도 방송 통신 분야는 심사가 오래 걸린 사례가 있었다”며 “1년 이상 걸린 때도 몇 차례 있었고 일부 건은 최장 2년 반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하면 심사기간 내에 있다”며 “120일을 초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공정위 심사가 늦어지는데 아쉬움을 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공정위 결정을 참고해 미래부가 결론을 내는 것이지 (공정위 결정에 미래부가) 구속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도 “과거 추세나 경제 규모에 대입해 보면 현행 자산 기준 5조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0조원으로 올리느냐 여부는 기재부 등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하니 어떻게 된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 TF는 기재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가 TF장이라고 밝혔다. TF는 자산 기준 상향조정과 규제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예컨대 세제 혜택을 배제하는 기준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집단마다 다른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6개 시중은행의 CD 금리 담합 혐의 건은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공정위는 6개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기 위해 CD 금리에 담합했다는 혐의를 포착, 지난 4년 동안 조사를 했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관련 정 위원장은 “다음 차례는 한진그룹”이라며 “상반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