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가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아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 페널티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 대상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거쳐 사업·부처별 우수, 보통, 미흡 여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47개 기관이 828개 재정사업 자체 평가했으며, 각 기관이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여부를 기재부·미래창조과학부·지역발전위원회가 메타(상위)평가했다.
메타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이 선정됐다. 반면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는 미흡기관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기관에는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기관별 자체평가로 168개(20.3%) 사업이 우수, 483개(58.3%)가 보통, 177개(21.4%)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각 기관은 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162개 사업에 대해 6250억원 규모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최종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01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