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휴대폰 판매 시장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동통신 시장 실태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이동통신 유통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에만 두 달 이상이 걸려 신청은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협회가 자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적합업종 신청을 위해 시장 현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반위 신청서를 보면 시장구조와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시장전망, 상권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돼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동반위는 서류를 검토하고 자체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한다. 이후 실무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의 또는 미합의 결정을 내린다. 합의가 이뤄지면 적절한 권고를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한다.
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중소유통점 생존권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 이후 대형유통점은 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유통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업계와 정부는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결정을 내리면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사업이양은 가장 강한 수준의 권고다.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휴대폰 판매에서 대기업이 손을 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진입자제는 대기업 신규 진입을 막는 것이고 확장자제는 대기업 시장점유율 확대를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축소는 대기업이 시장점유율을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동반위가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면 이 셋 중 하나를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 직영점 주말영업을 5월부터 전면 금지하는 등 이미 대기업 시장점유율 확대를 막는 상생 조치를 취했다. `확장자제`와 상당히 유사하다. 협회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 신청을 위해 동반위 자문을 받은 상황”이라며 “중기 적합업종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주요 권고유형>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