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연구개발(R&D) 성과평가에서 103개 사업 중 미흡사업이 총 28개로 나타났다. 미흡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사선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그래핀소재부품 상용화기술개발 등이다. R&D 효율화에 초점을 둔 깐깐한 심사 기준 덕분에 미흡사업 수가 지난해 14개보다 갑절로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중간평가 103개 사업, 특정평가 23개 사업)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종합평가 2개 기관, 중간컨설팅 9개 기관, 공통기준형 4개 기관)로 구분해 실시했다.
중간평가는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일반재정사업 등과 통합해 평가를 실시했다. 연구개발 수행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성과 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미래부는 확인·점검을 실시해 총 103개 사업에 우수 8개, 보통 67개, 미흡 28개로 확정했다.
미흡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산업부로 나타났다. 예산규모 기준으로 산업부 8개, 미래부 5개, 보건복지부 5개, 환경부 3개 등이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인체감염병대응, 산업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3개 사업군과 중간평가결과 연속 미흡사업으로 평가된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지역연구개발활성화 등 2개 개별사업에 심층평가를 실시했다.
산업부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은 기존에 구축된 센터 운영과 관련해 저활용 장비 활용전환(이전·재배치, 대여 등) 또는 불용처분(매각) 등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활용장비는 산업부 기반구축사업 평균 가동률 이상으로 가동률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지역연구개발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지방과학연구단지는 타 지역거점기관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통합 운영이 어려울 경우 유사기관과 연계운영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 심의 시 반영토록 했다.
연구기관 평가는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제도가 2013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3년 주기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목표 고유임무가 부합하는지와 우수성과 창출 여부 등을 평가했다. 종합평가는 2013년 8~9월에 기관장이 취임한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극지연구소가 우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통을 받았다.
임무중심형 중간컨설팅 결과는 2014년 하반기 기관장 임기가 시작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한국화학연구원이 25.15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40점으로 가장 낮았다.
미래부 성과평가과 관계자는 “R&D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부처가 `미흡`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며 “재정효율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보통에 해당하는 사업도 미흡으로 간경우가 있을 만큼 기준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2013～2016년 평가 결과 비교(단위:개)>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