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이 4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침체된 경기, 복지 수요 증가가 지난 10년 동안 정부 씀씀이를 160조원 불렸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우리 경제를 고려하면 당분간 재정 투입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2017년도 예산은 39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발표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원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구조조정 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번 요구 예산 증가율이 예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실제 2017년도 예산은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구조조정 관련 계획은 이번 예산 요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심의를 거쳐 실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9월이기 때문에 400조원 초과 여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400조원 예산`은 정부 지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 복지·안전 수요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2007년도 238조4000억원에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약 16조원씩 늘었다. 예산이 처음 300조원대를 돌파한 것은 2011년도(309조1000억원, 본예산 기준)로 불과 6년 만에 400조원대를 넘게 됐다.
예산 증가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직결된다. 지난해까지 국가부채는 총 1285조원으로 1년 사이 빚이 72조원 늘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린 게 주요 원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올해 처음 40%를 기록하고 2060년 6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지만 경기 회복이 더디고 복지, 안전, 국방 등 `돈 쓸 데`가 많아 지출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도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복지(5.3%), 교육(3.1%), 문화(5.8%), 연구개발(3.3%), 국방(5.3%), 공공질서·안전(3.8%) 등 분야에서 증액을 요구했다. 감액을 요구한 분야는 환경(-4.7%), 산업(-5.5%), 사회간접자본(-15.4%) 등이다.
씀씀이를 늘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만 `무증세 원칙`이 가로막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출 효율화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재정 지출을 순식간에 줄일 수 없으니 `누수`를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예산 요구 증가율(3.0%)이 예년보다 낮은 것도 이런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 전년도 예산 대비 요구 증가율은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 2016년 4.1%를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도 예산 요구 증가율이 낮은 것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착,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계획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10% 구조조정 예산은 결국 일자리,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재투입하지만 새로운 사업의 추가를 줄여 전체 지출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 예산 요구 현황(자료:기획재정부, 단위:조원)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