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을 위해 투자 세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주요 기업 대상 세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4.6%가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을 경제활성화에 둘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과제로는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투자 같은 기업투자 지원 확대(33.2%)와 법인세 인하(20.5%) 등이 제시됐다. 전경련은 조사 결과가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로 인한 기업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이 2011년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 고용창출투자세액 축소(24.7%) 등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답했다. 또 30%가 넘는 기업(31.8%)이 지난해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이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각종 시설투자 공제율 축소 등 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직결된 R&D 투자 지원도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2012년 이후, R&D 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었으며, 일부 공제제도는 폐지되기까지 했다.
전경련은 2015년 개정세법은 경제회복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5.3%였으며, 20.6%는 긍정적, 14.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세법개정 중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된 사항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일몰연장(31.9%)`였으며, 가장 부담을 증가시킨 개정사항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방식 변경(37.1%)`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축소(31.8%)`등이 꼽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세법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R&D지원 세제 축소 추이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