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공공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대형 공기업 간 흡수통합이나 폐지 같은 눈에 띄는 물리적 조치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효율을 높여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보이지 않는 혁신`에 방점을 뒀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비핵심 업무 축소, 민간 개방 확대, 경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핵심은 부채가 170조원이 넘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채산성 악화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석탄, 석유, 광물공사 등의 재무 구조가 악화돼 경영 효율화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자본잠식과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별로 감축한다. 이를 위해 석탄·연탄 수요 관리를 위한 가격 현실화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연차별 감산 및 정원 감축이 시작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 해외 자원 개발 기능도 효율화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핵심 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한다.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을 30% 감축한다. 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을 단계별로 축소하고, 광물 비축과 광업 지원 기능은 중기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원료 해외 개발 기능도 폐지하고, 9개 광구 출자 지분 등 보유 자산은 순차 매각한다.
공공 부문의 독과점 분야는 민간 개방을 확대,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별로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 체제를 도입, 다양한 사업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세부 로드맵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매 부문의 경쟁 체제 도입으로 원가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사회 편익을 증대시킨다.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신규 서비스 창출이 기대된다. 일본과 같이 통신과 전력이 결합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 시장 개방과 관련한 세부 로드맵은 올 하반기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는 민간 직수입 제도를 활성화해 경쟁 구도를 조성하고, 2025년부터 단계별로 민간에 개방한다. 이를 통해 국제 가스시장 수급 상황에 탄력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편하고, 가스 도입 비용 절감과 민간 에너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 상장할 계획이다. 대상 기관은 발전 5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가스기술이다. 하지만 지분 20~30%를 상장해 완전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의 전환을 꾀한다.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과 자율 감시감독이 강화되고, 시장 자금 유입으로 재무구조 개선도 기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상장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로 상장에 나선다.
지역난방공사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원자력문화재단은 조직·인력 효율화와 대국민 홍보 기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전 사업 주체인 한수원의 원전 수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