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오는 28일 회의가 열린다. 통신과 방송, 과학기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20대 미방위 방향성과 여야 3당의 지향점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미방위는 28일 첫 상임위 회의를 열어, 간사를 선임하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는다. 업무보고에선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와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KISTEP과 STEPI 통합)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통신비 절감과 관련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선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등도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한 통합방송법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으로 손꼽힌다. 이어 29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 현황을 파악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등 최근 불거진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도 방송의 공정성 등 지배구조 개선과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등 반복되는 방송 이슈도 재론될 전망이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