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임금을 5년간 동결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5년 간 인건비 66조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63만명 청년 채용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3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된 `2016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하면 청년 채용이 확대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완화돼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소될 수 있다”며 “대기업 노사가 자발적으로 임금 안정에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처우개선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하면 인건비 약 66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활용해 5년간 청년층 신입 직원 63만6000여명을 채용할 수 있어 100만 청년 실업자 상당수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향후 5년간 대기업 임금 동결 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현행 59.4%에서 2020년에는 75.0% 수준으로 개선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계는 노동계가 조직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기업 정규직 등은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편향적이고 영세기업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경제정책을 경계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청은 중기부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한다는 등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짜여진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부실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 회장은 “생계형 업종 만이라도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잠식, 불공정행위를 막을 안전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과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201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사상 최대인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800여명이 참가해 2박3일간 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신동엽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첫날 기조강연자로 나서 `21세기 중소기업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둘째 날에는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마지막 날에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 정책패러다임 혁신방향`을 강연한다.
평창=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