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쏠린 금융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동반자`로서 인식전환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직접금융시장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24일 평창 알펜시아 `2016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과거 생산액 위주 경제정책 아래 대기업 우대에서 현재 고용 위주 경제정책에서는 중소기업 중심 우대 정책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이 선행돼야 중소기업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중소기업 직접금융시장 진출 지원, 담보대출 등 간접금융시장 내 금융관행 개선, 어음 결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접금융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 대신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송 교수는 중소·벤처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업공개(IPO)나 크라우드펀딩 등의 직접금융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투자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확대 등 정부의 금융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벤처기업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저변 인프라 보완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최동규 한라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중자금 및 정책자금, 어음 이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홍순영 한성대 교수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의 90% 이상을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이나 직접금융 의존도는 각각 2~3%에 불과하다”며 “직접금융도 선진국문턱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처럼 불균형이 심하고 발달하지 않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중소기업 신용정보가 불완전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도 경쟁하지 않아 경쟁력이 취약해 금융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해 왔다고 진단했다.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금융에서 은행은 기존 `지원자`에서 `조정자`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신산업·수출·기술개발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지만,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는 아직도 어렵다”며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된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