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성장·고용 위축 우려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등으로 어려워지는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추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시름과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하반기 성장·고용 위축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수·수출 진작과 관련해선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업 배출권 추가 공급,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소비·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를 위한 재정건전화특별법,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입법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지원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하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 관리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