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진흙탕을 선택해야할 이유라도 있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아무리 공자 같은 얘길 해도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도전했습니다.”
천재 과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오세정 의원이 정치를 택한 이유다. 물리학계 최고권위자로 지내다 국회의원이란 자리를 처음 맡은 `초보 의원`이지만 방향성과 비전은 확고했다.
과학기술·연구 행정 분야 간소화·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과학기술인이 연구하는데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에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는 지원에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갖추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KIST) 설립한 후 감사도 하지 못하게 했을 정도로 연구에 자율성을 줬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추격형 연구개발(R&D)이 아닌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과학기술 행정은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자율성을 갖고, ?아가는 연구가 아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4년 동안 뒷받침할 것”이라며 “특히 연구자가 창의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이유도 리스크가 적고 성공 가능한 과제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찾았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연구과제 성공률은 98%에 이른다. 이는 성공 가능한 과제만 연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구자가 남들이 하지 않은 연구를 하고, 연구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쟁력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양극단 연구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량적 평가제도가 단기성과 중심의 가치가 낮은 연구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응용연구 위주 지원에서 기초연구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활동한다. 과학이 국정 중심이 되게 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애쓰겠다는 각오다.
오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와 비슷한 19조5000억원에 그치면서 물가인상률과 인건비 인상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으로 봐야한다”며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연구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R&D예산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공영방송 자율성과 공정성 확립, 가계 통신비 인하 문제 등도 주요 현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 사진=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