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찬반논리 다시 팽팽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전달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찬반 진영 간 논리 싸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이해관계자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정위 M&A 조건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진영 간 찬반논리가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지난해 말 SK텔레콤 직원이 미래부에 M&A 인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습.
미래부와 방통위의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정위 M&A 조건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진영 간 찬반논리가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지난해 말 SK텔레콤 직원이 미래부에 M&A 인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습.

KT와 LG유플러스 등 M&A 반대 진영은 “어떤 경우라도 M&A는 불허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외에 다른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반대 진영은 공정위가 어떤 조건을 내걸었더라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와 미래부 인가 과정에서 공정위 인가조건이 달라지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인가조건에 알뜰폰 사업 매각이 포함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알뜰폰은 CJ헬로비전 주요 사업 중 하나다. LTE 가입 비중이 40%로 가입자당평균수익(ARPU)도 2만1000원에 달한다.

2015년 매출액은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이상 늘어났다. 회사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방송권역 매각이 아니더라도 일부 권역에서의 사업이 제한되는 상황도 우려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더라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25.8%에 그친다. 인수 후에도 시장점유율 1위는 KT(29.3%)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 제한은 KT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KT와 LG유플러스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세울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의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M&A 조건을 둘러싼 찬반논리가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