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 극복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세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 동안 연구개발(R&D)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서비스 R&D 세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지정·육성한다. 원격의료를 다시 추진하고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 품목을 늘린다. 게임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한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택배·광고를 허용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제조업 위주 정책과 규제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미약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 향후 5년 동안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여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제조업 수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비과세·감면항목별 서비스분야 지원대상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넓힌다.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서비스 R&D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신설하는 `서비스 특별위원회`가 세부 정책·사업을 총괄한다. 전체 R&D 투자 3%에 불과한 서비스 R&D 비중을 2021년까지 6%로 늘린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의료·SW·콘텐츠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한다. 19대 국회 때 폐기됐던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한다. 지금은 4종(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13개만 허용된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한다.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한다. 지금은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을 최대 10% 공제하고,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 SW 발주시장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익형민자사업(BTO), 임대형민자사업(BTL), 전자정부 수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위해 정보자원 등급(1~3등급)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2, 3등급 정보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물류 고부가가치화에 나선다. 종전 농업 등에 한정했던 드론 사업범위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때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넓힌다. 직구·역직구 물류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 자문, 일임서비스 제공을 허용해 자산관리서비스를 대중화한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수준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 발전전략에 바탕을 둔 `서비스빅뱅`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