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공정위 `고난의 7월`

공정위 `고난의 7월`

○…7월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난`의 한 달이 될 듯. 7개월 간 진행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심사 결과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며 여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 여기에 4년 동안 끌어온 시중은행 CD 금리 담합 건이 사실상 무혐의로 최종 마무리 돼 “무리한 조사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도 이달 열릴 예정이라 조용할 틈이 없어. “맘 놓고 여름휴가 가기 힘들겠다”는 푸념도 곳곳에서.

울산 지진, 유관부처 협업으로 대처

○…지난 5일 저녁 8시 33분. 기상청으로부터 울산 동구 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5.0 지진이 일어났다는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가 갑자기 분주. 건설안전과는 진도 규모가 `해역 4.5~5.0 이상, 내륙 5.0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바로 `지진대책상황실`를 꾸려 해당지역은 물론이고 지역 국토관리사무소와 연락을 취하며 항공·도로·철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느라 철야. 같은 날 한 차례 여진이 있었지만 피해가 없었고 6일 추가로 안전을 확인한 후 오후 2시를 기해 지진대책상황 해제.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가 없어 다행이기도 했지만 기상청, 국민안전처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비상상황에 잘 대처했다”고 한마디.

처음 배정된 위원 대다수…산업위, 자료 요청 홍수

○…20대 국회 출범 후 각 상임위가 부처·산하기관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 가운데, 유독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처음 배정된 위원이 많이 시선. 30명 위원 중 4명을 제외한 26명 위원이 산자위를 처음 맡게 됨. 비율로는 87%에 달하는 셈. 여기에 초선의원도 과반이 넘는 18명에 달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실제 에너지와 자원 등 어려운 용어가 많은 분야에서 단어를 잘 못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또 위원들의 자료 요청도 굉장히 많다는 후문. 산업부는 상임위 자료 요청에 대응하느라 동분서주. 9월 국정감사까지는 위원들의 학구열(?)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