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광대역 통합망 주·보조 노드 회선 임차사업은 광케이블 지중화 문제뿐 아니라 제안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터져나왔다. 국회와 감사원이 해당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 광대역 통합망 주·보조 노드 회선임차 사업`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광케이블 지중화 외에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돼 현재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 논란은 지난달 감사원이 KT 입찰 제안서를 두고 감사를 진행하며 불거졌다. KT는 사업 제안서에 남궁균 KT 국방사업자문위원장을 표시했다. 입찰 제안서에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 표시는 할 수 없다. 입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남 위원장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을 지낸 군 출신 인물이다. 국방부에서는 특정인이 노출되더라도 사업 자체와 선정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대응하고 있다.
사업에 대해 국방부 질의를 진행 중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KT에 제안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KT는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힘들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사업에 들어가는 통신장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통합망을 연결하는 통신장비는 알카텔루슨트 장비다. KT가 제안한 장비는 시스코 제품으로 호환성이 맞지 않아 특정 구간 장애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KT는 “사업은 회선 임차 사업으로 전송장비 선정은 사업자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판단한 사항”이라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감사원은 KT가 제안한 장비(시스코 NCS2006)와 관련 없는 장비(시스코 ONS15454)를 첨부 서류로 제출한 것도 지적했다. 국방부 제안 요청서에는 제출된 제안서는 제출 후 일체의 내용 수정, 대체 및 추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당 문제를 소명하라는 국회 질의에서 국방부는 “원래 제안한 제품에서 파생된 제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2일 사업 검수가 시작되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사후 대응할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업 제안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는 감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KT도 사업은 변동 없이 진행하되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KT 측은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개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걸 의원실 측은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국방 광대역 통합망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며 “국방위 추가 질의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