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00만원 즉시 상향한다. 당장 오늘부터 신규 등록하는 전기차는 1400만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를 신규 주력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 크게 투자한다. 또 상암에 가상현실(VR)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신규 벤처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규 제품의 시장 출시를 막는 각종 규제와 걸림돌도 제거한다. 기존 양적성장 중심의 수출지원 전략에서 벗어나 고부가·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치중심 수출`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전기차를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주행거리를 기존보다 두배 늘리는 연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전기차 보급 걸림돌로 꼽혀온 충전 인프라도 대폭 늘린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비 패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형 투자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나선다. 가상현실, 부동산 서비스, 반려동물 산업 등을 새로운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 유인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관 매칭을 통해 내년까지 6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벤처기업 투자 세제 지원대상도 대폭 늘린다.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투자시 동반성장지수도 가점을 주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수출 동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문화·서비스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출유망 품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확대와 관련해 수출금융 확대, 면세점 납품 수출실적 인정 등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또 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결합해 상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결합해 상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면 수요가 만들어져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수요 부족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선박 하중을 줄여 연료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평형수 대체 기술처럼 혁신 R&D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과 제품개발에도 집중키로 했다.
태양광,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결합한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에너지자립섬, 원격검침시스템과 스마트그리드 같은 에너지 산업도 유망수출 품목으로 지목했다.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