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들이 `브렉시트` 등에 따라 고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다자무역체제 지지, 포용적인 국제 무역 가치사슬 구축을 통해 글로벌 무역·투자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G20 회원국 통상장관들과 세계 무역 저성장을 타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 무역·투자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브렉시트(Brexit)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개최됐다. 주요 의제로 △G20 무역투자 메커니즘 강화 △다자무역체제 지지 △세계 무역성장과 국제 투자정책 공조 △포용적이고 공조된 글로벌 가치사슬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통상장관회의 산하에 `무역투자실무그룹`을 신설해 통상 이슈를 체계적으로 논의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 9월 `OECD 철강위원회`를 개최, 과잉생산 문제를 협의할 글로벌포럼 구성 타당성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G20 차원에서 철강 등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과 관련해서는 9월 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최종 타협안을 도출하고 올해 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무역 성장전략`과 `국제투자정책 수립 가이드라인`을 부속서로 채택하고, 각국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주 장관은 “현재 무역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G20 회원국들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반자유무역 정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WTO 등이 기체결 FTA가 경제성장과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G20 회원국들에게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각국이 무역제한조치를 동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존하는 무역제한조치를 10%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G20 차원에서 전기전자 등 업종별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공동 연구할 것도 제안했다.
주 장관은 또 미국, 중국, EU 등과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협상 타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