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SW교육 시간 늘리고 전문교원 확보한다...`SW교육지원법안` 발의

2018년 초·중·고 소프트웨어(SW)교육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SW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교육이 필수라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된다. 국회에서도 SW교육을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춘 지원을 이끈다. 주당 SW교육 의무 시간을 늘리고, 전문 교원 확보를 위한 근거 법을 마련한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SW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미 선진국은 SW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정책을 개선했다”면서 “우리도 2018년부터 SW 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교육 이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교원 확보도 어려워 창의 인재 양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15년도 교육 과정 개정으로 초등학생은 2019년부터 17시간 이상(2년간), 중학생은 2018년부터 34시간 이상(3년간) 의무로 SW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제 학생들이 주당 교육받는 시간은 0.2시간(12분)에 불과하다.

영국은 만 5세부터 주당 50분 이상 필수로 SW교육을 진행한다. 인도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주당 1시간 이상 필수다. 중국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1년에 70시간 이상, 일본은 중학교 재학 시 연간 55시간, 고등학교는 연간 70시간 SW 교육이 필수다. 국내 SW교육 시간이 다른 국가와 비교, 절반에도 못 미친다. 송 의원은 주당 최소 1시간 이상 SW를 교육받도록 법안을 제정한다.

전문 교원 확보도 비상이다. 현재 초등교원 가운데 SW교육 이수자는 거의 없다. 2015년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초등교원 16만명 가운데 SW교육 경험 이수자는 4.7% 수준이다. 초등교원 대상 SW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중등학교 정보컴퓨터 교사는 선택 학생 부족으로 타 교과로 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규 채용도 거의 없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정보컴퓨터교원 신규 채용 수는 13명에 불과하다. 공교육 현장에서 SW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SW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SW 관련 정책을 종합·체계를 갖춰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SW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각급 학교장은 SW교육에 관한 시책을 고려, SW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SW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각종 활동을 지원한다. 미래부 장관은 SW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SW교육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SW교육에 필요한 교원, 교재, 교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른 국가의 SW교육 정보를 수집하고, 교원 교류와 연수를 위해 SW교육 관련 단체나 기관 간 국제 교류 정책도 추진 및 시행한다.

`SW교육 지원법안`이 마련되면 국내 SW교육 기틀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8년 초·중·고 SW교육 의무화 조치`가 발표된 이후 학무모들은 SW 사교육 시장을 우려했다. 공교육 부실로 고액 과외나 학원이 성행할 것으로 본 것이다. SW교육을 단순 코딩 교육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등 SW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당장 SW 교육 교사 부족과 프로그램 부실을 걱정한다.

SW교육 지원법안을 통해 5년마다 SW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체계화한 SW교육 로드맵이 마련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SW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관련 교구 마련 등에 예산을 지원하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 SW교육 교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SW교육 교사 수준이 향상된다. 방과후학습 시간을 통해 SW 관련 경력단절 여성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SW공교육이 기틀을 잡을 전망이다. SW코딩 고액 과외, 학원 등 사교육 문제도 사라진다.

송 의원은 “SW교육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절차화 과정을 통해 논리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증진하는 교육”이라면서 “SW교육을 발판으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놀이나 체험을 통해 재미있고 신나게 양질 교육을 받도록 법안 외 정책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