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대 국회 발의법안 보니…산업·경제 영향 큰 법안 수두룩, 2건 중 1건 경제 법안

20대 국회가 지난달 12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를 시작으로 정식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20대 국회가 달라졌다. 개원과 동시에 의원 법안 발의가 쏟아져 나오는 등 입법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다. 의원 발의 법안만 지금까지 683건(7월 11일 기준)이다. 법정 개원일 5월 30일부터 따져도 하루 16.6건 수준이다. 정부 제출 법안까지 합하면 764건에 이른다. 지난 18·19대 국회가 개원 이후 한 달여 동안 3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과 비교하면 20대 국회는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불 수 있다. 여당에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야당에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줄지어 발의하면서 민생·경제 관련 쟁점 법안이 무더기 발의됐다. 일각에서는 20대 국회가 개원 직후부터 지나치게 많은 법안을 쏟아내면서 의원이 질보다 양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도 법안 가운데에는 우리 산업·경제 구조나 흐름에 영향을 미칠 법안이 많다.

◇절반이 경제 법안…여야 논쟁으로 처리는 불투명

여야는 앞다퉈 경제 관련 법안을 쏟아냈으나 포인트를 달랐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각각 집중했다.

경제활성화법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대부분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학재 의원 대표 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명수 의원),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김성태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법 개정안(이완영 의원) 등이 대표 법안이다.

더민주는 거대 경제 세력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잡겠다며 상법 개정안을 김종인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가 지난 2013년 7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부분을 추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자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최운열 더민주 의원 대표 발의) 등도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이다.

하지만 이들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이 부정적이다.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모두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어려운 과제`라 보고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해 어떠한 논평을 내놓지 않는 등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게다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내 기업 임직원의 최고 연봉이 최저 임금의 30배인 약 4억50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굵직한 경제 법안 대부분이 논쟁 여지가 커서 본회의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위원회별 법률안을 살펴보면 안전행정위원회가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84건), 환경노동위원회(78건), 법제사법위원회(70건), 기획재정위원회(64건), 보건복지위원회(57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32건, 20건으로 조사됐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안 `눈에 띄네`

20대 국회에선 지난 국회와 달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의원들이 적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변화의 바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회에서도 충실히 제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로 대대적 혁신을 위한 규제 철폐가 주를 이뤘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소프트웨어(SW) 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SW기본계획 수립 △SW교육 이수시간 확대 △교원 연수 및 국제 교류 지원 △교육 전담 기관 지정 등을 담았다. 인공지능(AI) 등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 혁명에 걸맞은 SW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다. 이미 일본과 중국은 주당 1시간 이상 SW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도 잇따르고 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 특정 연구기관과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구기관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비슷한 목적으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은 제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사물인터넷(IoT) 등 신제품과 융합서비스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에 정보화 기술과 ICBMS(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시큐리티)가 융합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인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 김병관 더불어 의원은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철폐다.

◇경제 타격 막아야…`김영란법` 개정안 줄이어

20대 국회에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안도 줄이어 발의됐다. 지금까지 총 4건의 개정안이 접수됐다. 김영란법 개정에는 여야 의원 60여명이 뜻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의원은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규모 경제 손실을 크게 우려했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으로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이 11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김종태, 이완영 의원은 금품 규제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20대 국회 위원회별 법률안 현황(7월 11일 기준)

국회운영위원회 18건

법제사법위원회 70건

정무위원회 51건

기획재정위원회 64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84건

외교통일위원회 11건

국방위원회 15건

안전행정위원회 9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1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2건

보건복지위원회 57건

환경노동위원회 78건

국토교통위원회 43건

정보위원회 1건

여성가족위원회 9건

미확정 61건

총계 764건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