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신산업·신기술`을 100개 안팎으로 세분화해 선정한다. 해당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당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기대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산업 육성세제` 지원 대상 기술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기업 등 의견을 수렴해 1차로 11개 분야에서 총 200개 미만의 세제 지원 대상 기술을 선정했다. 향후 시급성·중요성,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숫자를 추려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100개 내외 세부 기술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대상 기술 범위를 정했다. 해당 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11개다.
기재부 세제실은 지원 대상의 `적정한`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한편,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을 상당 부분 구체화 하고,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세부 기술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세제 지원 대상 세부 기술을 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지원 대상 숫자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떤 기술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될지 대기업 관심이 유독 높다. 대기업은 투자 규모가 커 상당 수준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견·대기업은 해당 신기술 연구개발(R&D)시 최대 30%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종전에도 30%를 적용받았다. 신기술 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나설 때도 중소기업은 10%, 중견·대기업은 7%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제 지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개혁`의 핵심인 만큼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축소를 우려해 정작 기업 투자 수요가 많은 분야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신산업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외에도 연내 `신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또 정부의 주요 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5%를 구조조정하고 절감 재원을 유망 신산업에 재투입할 계획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