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 지휘·관리 책임도 묻는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감사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감사관 회의에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 감사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가 예정에 없이 참석했다. 감사관회의에 국무총리가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등 공직자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총리가 직접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와 문책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에 대한 지휘·관리 책임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휴가철이나 명절 등 연휴기간,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등 취약시기에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 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자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 복지부동이나 소극 행정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상시점검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점검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을 벌이고 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