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 누구나 개인용컴퓨터(PC)와 스마트폰 등으로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를 받는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AI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다. 일상생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창조비타민 과제 중 첫 사업이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서비스 구축 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률지식 등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대화형 AI 상담은 처음 시도된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AI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대법원 판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등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만든다. 포털 데이터도 모은다. 생활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DB) 필터링·관리 모듈, 대화형 생활법률정보 지능정보화 모듈을 개발한다. 생활법률정보 활용 모듈도 갖춘다.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국민 생활법률관련 유형과 빈도를 분석해 우선 순위에 따라 생활법률 서비스를 한다. 첫 서비스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부동산임대차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임금과 해고 내용도 법률 상담 서비스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초기 서비스 진행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AI 상담은 대화형으로 이뤄진다. 국민은 PC와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문자 등으로 상담 가능하다. 법무부는 사용자 질문 의도와 법률 쟁점을 파악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에 다양한 질문 형태를 AI에 입력한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와 생활법률 교육자료는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다.
민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도 연계한다. 민간서비스 연계 웹사이트를 구축해 접근성을 높인다. 개방형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도 제공한다. 대화형 생활법률 DB, 멀티미디어 생활법률 교육콘텐츠DB 등을 민간에 공개한다.
기대효과도 크다. 국민체감 공공법률 서비스가 확대된다. 서비스 홈페이지와 민간 SNS 등을 통한 이용 건수가 내년 2만건, 2019년까지 4만건에 이른다.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는 내년 3억원에서 2019년 9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생활 법률정보를 상담 받는다. 법률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등에게 유용하다. 맞춤형 정보 습득으로 불필요한 법률 분쟁도 감소한다.
과제도 있다. 인공지능 응답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법무부는 시행 첫 해인 내년 60% 수준에서 2019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법적 분쟁 등이 뒤따를 수 있어 답변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전문가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판례와 법률 정보 학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I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서비스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처음이다.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6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중 하나다. 생활법률서비스 외 세무행정 민원 상담서비스, 맞춤형 통합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 등 영역에 AI 기반 대화형 서비스를 적용한다. 생활법률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타 분야 적용이 활발할 전망이다.
[표]대화형 생활법률지식서비스 기대효과
자료:법무부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