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규제완화했더니, 기업투자 `2조6000억원` 결실

정부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일부 유휴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 증설을 지원하기로 하자 기업이 2조6000억원 투자 결정으로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강호인 국토부장관과 김갑섭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철현 여수시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증설`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총면적 3563만㎡에 282개 업체, 2만 명이 근무하고 연간 생산액은 86조원이다. 석유화학 부문 국내 총생산 47%를 담당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단지다. 1967년 조성을 시작한 이후 공장이 포화상태로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산단 내 가용부지가 없어 고질적인 공장용지 부족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여섯번째)과 김갑섭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철현 여수시장 등 관계자들이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 공동기공식 단추를 누르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여섯번째)과 김갑섭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철현 여수시장 등 관계자들이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 공동기공식 단추를 누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년 9월)에서 산단 내 일부 유휴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 증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단 밖에 대체녹지 및 공원 등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산단개발 계획 허용범위 완화했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범위를 산단 밖 공공시설까지 확대하고 산입법과의 이중부담 방지를 위한 공제 장치를 마련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맞춤형 규제완화했더니, 기업투자 `2조6000억원` 결실

국토부는 지난 달 말로 공장용지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장용지 증설로 6개 기업이 2조6000억원 규모 신규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 투자 지역
여수국가산업단지 투자 지역

강호인 장관은 “산업단지를 새로운 창조 공간으로 바꿔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산업단지 용도와 업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동북아 석유화학단지 중심축으서 창조경제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키는 `제2의 엔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기업의 아낌없는 투자와 관계자의 열정을 당부했다.

맞춤형 규제완화했더니, 기업투자 `2조6000억원` 결실

강호인 장관은 여수 국가산단 기공식 행사에 앞서 여수지역 인근 국도 77호선 화양-적금2 국도건설 현장을 방문, 사업 추진상황 및 건설현장 안전상황 등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화양-적금 및 적금-영남 도로건설공사는 여수시와 고흥군을 잇는 최단 교통망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해양관광 자원과 연계해 남해안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정된 일정에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