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에게 듣는다]<5>박홍근 더민주 의원 “휴대폰 다단계 처벌 강화해야”

“초선 때는 열정으로 하는 거고, 재선 때는 실력으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초선 때 보다 일이 1.5배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서 제대로 실력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휴가는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 당위원장에 출마하면서 누구보다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야당 간사로서 `공영방송 정상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는 최근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162명 동의를 받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수차례 논의는 물론이고, 국민의당과 무소속 개별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악착 같이 설득해 나온 결과물이다.

이 법안은 KBS, MBS, EBS 등 공영 방송이 정치 권력에 휘둘려 편파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방송마다 제각각인 이사회 구성을 여야 7 대 6으로 통일하고, 사장 선임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개선안이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법안에는 현실성을 더 반영해 수위를 조절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공정성을 더 내세우려면 여야 7 대 7로 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 선택으로 다수당이 된 여당에 한명이라도 더 자리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여러 협의 끝에 마련된 법안이고 무엇 보다 162명 야당 의원 무게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휴대폰 다단계 판매 실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다단계 업체 두 곳에 부과한 300만원 과태료는 수만명 피해자를 낸 것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 관련 본격 실태 조사에 나선 만큼, 최종 현장 점검 결과가 나오면 법안 개정 등을 준비하려고 한다”며 “더불어 휴대폰 다단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방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팀이 주도해 만든 `생애 첫 일자리 지원법`과 `청년정책기본법(가칭)`도 준비 중이다.

그는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지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 둔화를 대외 경제 상황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분석이라 지적했다. 대기업 수출주도형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산업 정책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접근하는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내수활성화에 단기적으로는 도움은 되겠지만 이는 `깨진 독에 물 붓기식` 극약 처방에 불과하다”며 “`소강국`에 맞춘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는 산업 패러다임을 혁신시킬 수 있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반려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포럼을 만든 박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외연을 더욱 확장시켰다. 포럼을 기반으로 동물보호법 등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