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당국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용량·소득에 따른 요금 형평성과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섣부른 요금제 개편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증가는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현 전력 수급 상황과 요금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면서 “개편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4면
채 실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율은 92~95% 수준으로 원가 이하”라면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최고 전기료 부과 구간인 6단계 가구 비중도 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뉜다. 1단계(100㎾h 이하)는 ㎾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500㎾h 초과)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 상승한다. 이 같은 요금 체계가 이른바 `에어컨 전기요금 폭탄`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개편 요구가 거세졌다.
정부는 요금폭탄은 오해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실장은 “6구간에 해당하는 가구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현 체계가 대다수 국민에게 징벌적 전기료를 물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최근 전력 대란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는 구조로 갈 수는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9일 전력 최대 수요는 사상 최대 수준인 8450만㎾를 기록했다. 예비력은 694만㎾로 추정돼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예비율 500만㎾ 이하)` 단계에 근접한다. 누진제를 개편할 때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요금을 더 걷어서 많이 쓰는 사람을 지원하는 요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채 실장은 “현재 대다수 가구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이라는 지적은 말이 안 된다”면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구간별 통합과 요금체계 단순화도 전기를 많이 쓰는 부자들이 요금을 더 적게 내는 `부자 감세` 우려가 있어 합리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채 실장은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까지 내세워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