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성과에 조급하지 않기를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성장 동력 확보와 국민 행복·삶의 질 제고가 궁극의 목표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등 5개와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밀의료·탄소자원화·(초)미세먼지·바이오신약 등 4개 부문이 선정됐다.

저성장 뉴노멀 시대에 직면한 우리 현실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미래 국가 발전과 직결되고 경제·사회 파급력이 큰 분야가 망라됐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주목할 것은 정부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이다. 프로젝트별 투자 금액을 차등화, 집중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진행 중에도 변경·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부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파격 결정이다. 정부도 과거 프로젝트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정부가 주도하고 개입하는 바람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 또는 훼손했다는 지적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실천이다. 정부가 약속한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과거처럼 성과에 조급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가 여론에 쫓겨 성과 만들기에 급급했다가 속된 말도 죽도, 밥도 안 된 게 한둘이 아니다. 정부 속성상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성과 창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고, 법·제도 등 필요한 게 없는 지 구석구석 살펴야 한다.

9대 전략 프로젝트가 박근혜 정권의 성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공을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