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 주요 사건을 다음 달부터 잇달아 처리한다. 굵직한 사건 처리와 휴가철 등으로 미뤄졌던 심의가 다시 본격화 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사건의 위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8월에는 두 번 밖에 열리지 않는다. 전원회의는 통상 매주 수요일 개최하는 데 지난 3일 열리지 않았고 오는 24일에도 을지연습 때문에 개최 계획이 없다.
공정위는 6월, 7월에는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전원회의를 열었다. 여름휴가 시즌인 8월은 통상 전원회의 `비수기`로 통한다. 공정위는 9월부터 주요 사건을 잇달아 처리할 계획이다.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사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달 초·중순 폭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폭스바겐이 `친환경차`로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를 지난 수개월간 조사해 7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전원회의에서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 여부, 폭스바겐 주요 임원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9월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조양호 회장 일가가 소유한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 지난 7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지난 5월 현대그룹에 이어 9월에 한진그룹도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 제재를 받을지 관심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7~8월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주요 사건들도 9월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9월 이후 처리할 사건도 수두룩하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한화, 하이트진로, CJ 등에 대한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위법 여부,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소셜커머스 불공정 거래 혐의도 연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허위 제출한 롯데에 대한 제재 여부도 조만간 가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의성 여부가 관건으로, 공정위가 검찰 고발에 나설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