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가 미래 유망산업으로 조명 받고 있지만 정부 지원 엇박자로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진행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청 `3D프린팅 테크숍 구축 지원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해 졌다. 여기에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사업 연구개발(R&D)세액 공제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일괄적용 계획을 발표 하면서 국내 3D프린터 업계 반발도 거세다.
중소기업청 `3D 테크숍 구축 지원사업`은 대학에 3D프린터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국내 3D프린터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제조분야 창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시행한지 일 년 만에 하반기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3D프린터 보급 사업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산업부 등 다른 정부기관과 보급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단하기로 했다”며 “향후 성과 등을 보고 사업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지원이 국내 중소기업과 외산기업들 간 차이를 두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방안은 저가 외산 프린터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원천기술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며 “해외업체 장비를 기반 구축으로 활용 할 것이 아니라 해외 업체와 국내 기업 연계로 연구개발을 추친 하거나 융합했을 때 지원하는 등 차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R&D 세액공제 일괄적용도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11대 신사업 기술 중심으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세액공제율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 간 차등을 두지 않은데 있다. 미국의 3D시스템즈나 스트라타시스 등 해외 3D프린터 기업들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한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기업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정부와 기업 간 체계적인 사업진행으로 3D프린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실제 미국 정부는 3D프린터 기술 개발을 위해 3000만 달러 규모 프린터 특화기관과 연방정부, 지방정부, 대학을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컨소시엄을 설립했다. 중국은 `국가 3D프린팅 제조업 발전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3D프린팅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향후 미국 등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3D프린팅 전문기업도 2~3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내는 3D프린터 사업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 돼 있다. 담당 업무도 달라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각 부처마다 사업영역이 다르다 보니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요소별로 찾아 신청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일본이나 중국처럼 하나로 통합해 지원하는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