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 부실화 규명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간 대립각을 세구면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가 파국 위기로 치닫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야당에 촉구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안을 22일 우선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先) 추경·후(後) 청문회`가 여야간 합의인데, 추경은 타이밍을 놓치면 죽지만 청문회는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있는 것”이라며 “22일 마지노선을 더 넘길 수는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일 본회의 처리가 안된다면 ) 내년도 본예산으로 돌려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12일 정 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 추경-후 청문회`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획재정부가 본예산을 확정하고, 청와대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22일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가 서별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조선·헤운업의 부실 분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국회 일정에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청문회 증인들이) 권력가라지만 최소한 국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국회에 출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성실하게 세금 납부한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놔둘 수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성실한 국민들이 왜 고통에 내몰렸는지 명백히 밝히지 않고서는 단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가 내달까지 늦춰지게 되면 내년 본예산 편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내년 본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은 9월 2일이다. 지난해보다 9일 앞당겨 졌다.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본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