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협상도 교착 상태를 이어갔다. 여야가 합의한 처리 기한까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향후 처리 일정도 나오지 않아 추경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야 3당은 23일 추경안 처리 합의 파기 원인인 청문회 증인 채택과 개최 방식을 놓고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세력이 여야 협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민생 추경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는데도 특정 강경 세력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추경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초강경 노선으로 선회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식의 합의 뒤집기가 계속 된다면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20대 국회 운영 전반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청문회 증인 문제를 추경안 처리에 연계하는 전략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출석해야만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추경안의 조기통과를 위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면서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분들의 해명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국민 세금만 지출해달라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광온, 전해철 더민주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경환·안종범이 없는 청문회는 진실 없는 청문회”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추경안 심의부터 재개하고 계속해서 증인 협상을 하자는 중재안을 고수했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기재·정무위 연석회의 형태의 청문회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더민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가시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 경제 하방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추경 통과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