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결합상품 왜 논란인가

IPTV는 모바일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케이블TV 가입자를 추월했다. 모바일 결합상품을 갖지 못한 케이블TV는 구조상의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케이블TV 가입 가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0.02% 감소, 지난해 말 기준 약 1442만가구다. 이 기간 IPTV는 연평균 61.7% 늘어 올해 4월 1300만가구를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합상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바뀐 고시 개정안에 따라 통신사가 지난달 새로운 결합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다. 새 결합상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의결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개정안을 반영했다. 개정 고시는 몰아주기 할인 금지와 표준약정기간 도입이 핵심이다. 특정 제품 하나만 공짜 수준으로 할인하지 말고 모바일과 유선 약정 기간을 통일하라는 것이다.

IPTV는 모바일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케이블TV 가입자를 추월했다. 모바일 결합상품을 갖지 못한 케이블TV는 구조상의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케이블TV 가입 가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0.02% 감소, 지난해 말 기준 약 1442만가구다. 이 기간 IPTV는 연평균 61.7% 늘어 올해 4월 1300만가구를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합상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바뀐 고시 개정안에 따라 통신사가 지난달 새로운 결합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다. 새 결합상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의결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개정안을 반영했다. 개정 고시는 몰아주기 할인 금지와 표준약정기간 도입이 핵심이다. 특정 제품 하나만 공짜 수준으로 할인하지 말고 모바일과 유선 약정 기간을 통일하라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케이블TV는 고시 개정안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전보다 모바일 할인율은 줄고 인터넷 할인율만 높아졌다고 비판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3사의 신규 결합상품 인터넷 할인율은 최저 20%가 넘지만 모바일은 11% 안팎에 그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모바일 할인율을 최소화하고 부상품인 인터넷 할인율을 높인 것은 이동전화 수익을 유지, 해당 이익을 부상품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정한 시장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성 상품별로 할인율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는 정부의 결합상품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할인율은 모바일 상품과 결합되는 방송, 유선상품이 무료경품·부상품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할인율 격차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케이블TV는 고시 개정안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전보다 모바일 할인율은 줄고 인터넷 할인율만 높아졌다고 비판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3사의 신규 결합상품 인터넷 할인율은 최저 20%가 넘지만 모바일은 11% 안팎에 그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모바일 할인율을 최소화하고 부상품인 인터넷 할인율을 높인 것은 이동전화 수익을 유지, 해당 이익을 부상품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정한 시장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성 상품별로 할인율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는 정부의 결합상품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할인율은 모바일 상품과 결합되는 방송, 유선상품이 무료경품·부상품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할인율 격차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