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00조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색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 복지·편의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구조를 개편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 지적으로 올해 폐지된 성공불융자 대신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를 신설한다. 성공불융자는 지원 대상이 주로 자원 개발 공기업이었지만 특별융자는 민간기업만 대상으로 한다. 융자 비율을 종전 80%에서 30%로 축소했고, 실패 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부과(최대 30%)해 민간의 책임성을 높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신규 핀테크 기술·서비스 육성에 나선다. 테스트 디바이스, PC 등 실증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핀테크 기업 서비스 보안성 향상을 위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핀테크 서비스 고도화, 취약점 분석 등을 위한 이용자 테스트 패널도 지원한다.
다양한 부처에서 행정에 드론을 적극 활용한다. 현장조사·관측이 어려운 도서·산간, 위험 지역에 드론 활용을 확대한다. 농지 사용 현황 조사, 산불 등 산림 재해 상황 파악, 기상 관측, 국유지 실태 조사에 드론을 사용한다. 드론 상용화를 위한 시험 비행, 테스트를 수행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산업 기술 분야의 고숙련 훈련 과정을 신설, 미래 일자리에 효과 높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서비스, 바이오 등 미래 신기술 분야의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 훈련 과정을 새롭게 만든다.
인터넷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9억93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과 분만병원, 민원24를 연계한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법원 집행문도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성스팸전화 차단이 종전보다 신속·정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예산 5억원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음성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축, 음성스팸 내용을 분석·차단한다.
통계청은 신용카드 승인액 등 빅데이터 통계를 활용, 경제 상황을 실시간 예측한다. 신용카드 승인 내역을 수집해 개인 소비 동향, 자영업 동향 등 속보성 경제지표 작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보급(3만709대)한다.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늘어나는 전력 용량을 감당하기 위해 일부 전방부대를 대상으로 승압 공사비용 총 180억원을 지원한다. 하절기 경계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GP·GOP 경계병에게는 아이스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