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정기국회, 국감 핫이슈]교문위, 누리과정 예산 격론…강제적 셧다운제 등 논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국회·국정감사 쟁점은 19대 국회에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의 게임 산업 진흥 분위기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당장 누리과정 예산관련해서는 29일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추경안에서 정부 동의 없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예산 6000억원을 증액·의결해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차질을 빚었다. 누리과정 예산은 추경안 내용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 대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

게임 산업 진흥과 관련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논란도 교문위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게임 업은 외국 업계와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몰입 이슈로만 몰아가면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도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 게임 산업이 신뢰를 회복하는 진흥책이라고 보는 의견과 게임 산업 규제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