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출연연 거버넌스의 개편 필요성과 융·복합 연구 효율성 제고 등 주문을 쏟아낼 예정이다. 올해 출연연의 근원 문제 해결이 강도 높게 제기됐고, 정치권까지 이슈가 되고 있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됐다. 휴대폰 다단계 판매 문제와 가계통신비 인하도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다.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도 핵심 쟁점의 하나로 떠올랐다.
31일 박홍근·유승희·김성태·오세정·신용현 등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 출연연 통폐합을 비롯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구조 개선, 연구윤리 위반 행위 대책 수립,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재발 방지 등을 중점 의제로 준비한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1996년 출연연에 적용된 이후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대한 개선을 집중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정책·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근원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재정비와 함께 연구원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도 이번 국감의 핵심이다. 다수 의원이 휴대폰 다단계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홍근 더민주 의원은 “휴대폰 다단계 판매 피해는 개인을 넘어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 공정위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 차원의 방안 마련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구글 지도 반출 결정을 11월까지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구글 지도 반출 이슈는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한·미 통상, 산업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과 얽혀 있다. 이에 따라 부처별 입장과 이해관계를 묻는 국감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여름을 달군 전기요금 관련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인하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에 대한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반발 여론이 거센 6단계의 11.7배에 이르는 누진배율에 대한 여야 간 논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올해 말 종료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 국면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각 당의 정국 주도권 다툼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정 감사는 9월 26일~10월 15일 20일 동안 열린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