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경북과학대 등 27개 대학이 내년에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특히 이들 대학은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도 제한돼 폐교까지 몰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미흡 판정(D·E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가운데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61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행 점검을 벌인 결과 27개 대학(김천대 포함 땐 28개)이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금지되고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 9개 일반 대학은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된다. 전문대는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등 7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이상 일반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 등 11개 E등급 대학은 이행 실적 등이 미흡해 내년에도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막혔다.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올해 새로 구조개혁 평가를 받은 김천대는 E등급으로 분류돼 내년 재정 지원 전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컨설팅 이행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계속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에 지난해 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66개 대학 가운데 25개 대학은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돼 재정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4년제 대학 가운데에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개 대학이 재정 지원 제한에서 벗어났다. 전문대 가운데에는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15개 대학이 재정 지원 제한에서 풀렸다.
[표]2017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자료: 교육부 *김천대는 이행점검 학교에 신규 편입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