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촉발된 긴장 국면 속에서도 실용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산업협력단지 투자협력기금 조성, 제3국 공동 진출, 인문 유대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핵·북한문제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 전략적 소통도 지속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5일(현지시간) 항저우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양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3년 반 동안 이룩한 한중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내년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한차원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종료 뒤 가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건설적이고 밀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며 “양국 정상 차원에서 한중관계 상호 중시 및 관계 발전 지속·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문제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의 중대한 발전적 추세를 유지해 나가고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이 협력 강화를 약속한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우리나라 새만금과 중국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에 지정된 양국 협력 사업 모델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양자 간 교역과 투자를 증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단지에 양국 기업 상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혁신형 기업 투자 유치로 양국 산업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 또 중앙 정부를 넘어 양국 지방 경제 간 협력을 강화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산업협력단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후속 조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협의회에 이어 올해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투자협력기금 조성 작업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협력기금은 지난해 양국이 MOU를 교환한 이후 공동 연구와 물밑 접촉을 지속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드에 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설명한 우리의 구체적 입장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 압박 공조를 통해 북한 핵위협이 제거되면 사드가 불필요하다는 `조건부 사드배치론` 등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구동존이(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차이는 남긴다)를 넘어 구동화이(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감대를 확대한다)를 지향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