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당 차원에서 중견기업계와의 정례적인 대화의 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견기업계 요청에 따라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입법화를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20대 국회 초반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축소,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적용 등 경영 환경을 제약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며 “간담회를 계기로 여당은 물론 국회 전체가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보다 폭넓게 살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대표들은 급격히 악화되는 경영 환경에 대한 국회의 이해를 촉구하면서, 효과적 해법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신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중견기업 별도 구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가 조세부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부분에서는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반 R&D 세액공제에서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운영하며 “세법 개정 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비중에 따라 최대 30%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재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는 현재의 발전 단계에 걸맞게 규제 겅책의 획기적 변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포티지브 방식 규제는 13살, 14살 어린이에게 맞는 옷을 군대 갈 청년에게 입혀놓은 것과 같다”라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선은 내년 대선 공약으로 세워 검토할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공감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야당은 물론 정부와 유관 기관 간 대화를 통해 중견기업계의 발전, 나아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