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지식 오픈 플랫폼 `지식iN`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전문 Q&A 서비스를 신설한 뒤 관련 질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상황에서 법 저촉 여부를 묻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 높아진 사회 관심도, 법안의 모호성 등이 활발한 이용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6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지식iN 청탁금지법 Q&A 서비스`를 시작한 뒤 일주일 동안 김영란법 관련 질문은 신설 전보다 52% 증가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지식iN 사용자가 관련 질문을 남기면 김영란법 법률 조항에 근거한 정보를 전문가 답변으로 제공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변호사 단체를 통해 김영란법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지원한다. 지식iN에서 활동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시컴 등 다양한 기관 소속 변호사 답변과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결과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관련 법 저촉 여부를 묻는 형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여자친구가 공무원입니다. 프로포즈할 때 100만원이 넘는 반지를 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인가요?`라는 질문은 조회수 1만7753회를 기록하며 성지글에 올랐다. 트위터에도 1208회 리트윗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답변은 `연인 사이에는 김영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와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연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연인 사이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어야 한다`로 갈렸다. 다른 의견으로 `법 시행 이전인 추석 전에 프로포즈해라`라는 대안도 나왔다.
청탁금지법 전문 Q&A 서비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 19개 자주묻는질문(FAQ)도 제공한다.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용자 관심을 끈 질문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2만1156회)가 차지했다. `친구인 공직자 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선물 제한금액 기준은 구매가? 정가?`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 `김영란법에서 본인이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등이 뒤를 이었다.
법 시행일 3주 안으로 다가온 만큼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김영란법은 28일 시행된다.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며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아직까지 모호한 기준 등도 이용자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네이버 관계자는 “7월 김영란법 합헌 결정 뒤 지식iN에 전월 대비 2배 이상 관련 질문이 등록되는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신뢰성 있는 답변을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