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불거진 수출 대란 해결에 총력전을 벌인다. 수출 중소기업과 실물경제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현황 파악과 대체선박 투입, 장기저리자금 지원 등 각종 대책이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중소기업 실태 파악과 차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여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혈세 낭비·뒷북 행정 논란이 더해지면서 문제 근원인 한진그룹 차원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정부·여당은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하면 1000억원 이상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한진해운 자산이 담보되거나 한진그룹 차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해양수산부 추산 지원 금액은 1000억원+알파(α) 수준으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밀린 외상값과 기름값을 포함하면 6000억원이 넘지만 우선 필요한 돈은 1차 담보가 제공되면 즉각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교부, 해수부, 기획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각국에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대체선박 투입 등 비상 수송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입 기업들의 해상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선박 투입 등 비상 수송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주요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장 집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부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수출물류 애로해소 비상 대응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수출입 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실시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무역협회와 중기청 신고센터, 주요 화주·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운송 차질 사례를 수집한다.
정만기 차관은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수출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선박 억류, 하역 중지 중인 항만별로 재외공관, 상무관, KOTRA, 한진해운 지부 등이 참여하는 현지대응팀을 꾸리고 시급한 하역재개를 위한 해당국 협조 요청에 나섰다.
한진그룹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구책을 내놨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 사재 400억원을 포함, 자체적으로 1000억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그룹은 롱비치터미널 등 해외터미널 지분과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한다.
한진그룹은 TF를 구성, 즉각적인 해상화물 하역처리와 긴급화물 항공편 대체 수송 등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도 가용할 수 있는 화물기를 최대한 동원하는 비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물류대란 해결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피해를 입은 한진해운 협력사에 2900억원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 이후 관계부처 대책 마련 자체가 늦었고, 정부와 한진해운 간 책임 공방까지 불거져 사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중소기업은 수출 물량 하역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고객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또 농식품은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한진그룹의 조직적 책임 회피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가 한진그룹에 좀 더 강도 높은 물류정상화 해법을 요구하고,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