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성장·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정부부처 정책 평가를 위한 `가계부채 영향평가제` 도입을 요구했다. 10대 그룹 등 대기업에는 비상경제 위기 극복에 `법인세 정상화`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 대표는 6일 20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비상시국”이라며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인 만큼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한다”며 “합의의 정치가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의제를 설명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추 대표는 “1257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가장 큰 뇌관으로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액만 해마다 40조원이 넘고,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국민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며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가계부채 해결의 적기로,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도 강조했다.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치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추 대표는 “더민주가 생각하는 민생의 출발은 임금과 조세 개혁”이라며 “정당한 임금 확보로 국민 숨통을 트이게 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여 분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서민과 국민”이라며 “정부는 조세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하고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그동안 누가 저부담하고 있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대 대기업을 지목,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함께 나서달라”며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부탁하다”고 당부했다.
`청년 인큐베이팅`에도 정부와 대기업이 과감히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대기업이 나서 청년 고용 5% 할당제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청년은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파고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돼야 할 소중한 보배”라며 “기성세대가 못했던 창발적 사고와 여유를 청년세대가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인큐베이팅 해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례적으로 추 대표 연설에 대해 민생경제에 집중한 연설을 높이 평가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여러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법인세 정상화 요구도 기업과 국민의 상생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제의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날 더민주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혹평을 낸 것과는 달리 긍정적인 논평을 한 데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당은 거시적인 비전이나 현실적 해법을 제시 못하고 집권여당을 포함한 남 탓만을 했을 뿐이라고 날 세워 비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