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제1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9일 열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입규제 대응방안 연장선이다. 우리 제품 해외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민관이 합심해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수입규제 협의회는 무역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한 기구다.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하에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단체와 학계·법률·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수입규제 관련 동향·제소 정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관계부처·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의로 공동대응도 추진한다. 분기에 한 번 열릴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전지 등 주요 업종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를 점검했다. 공청회, 예비·최종판정, 재심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한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미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14개국) 재외공관에 현지 무역관, 현지 진출기업, 법률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지난달 설치했다. 이에 따라 현지 수입규제 정보 수집·전파와 교섭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수입규제 피소기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에 활용하는 `통상분쟁대응` 정부 예산안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35.4억원으로 증액했다.
산업부는 서울에서 수입규제 대응 실무과정을 연다. 올 연말까지 경기, 인천, 경북, 경남, 전남 등 5개 지역 대상 설명회와 교육·현장상담도 실시해 우리 기업 수입규제 대응력을 기를 방침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이(異)업종 간 대응경험 공유,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주로 산업부와 외교부 중심으로 관련 업계와 함께 대응해 왔으나,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각 부처도 협의회에 참여해 범부처 차원에서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