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정부 제2의 도약`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지능정보·모바일·참여형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30개 핵심사업에 착수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와 `제2회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행자부는 홍윤식 장관이 주재한 전자정부추진위에서 `전자정부202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수립한 기본계획 아래 12개 중점 추진과제와 30개 핵심사업을 담았다.
인지·예측 기반 지능행정을 실현한다. 지능형 행정 빅데이터 기반 질의응답 큐레이션 시스템,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국가 데이터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정부서비스를 `리디자인(re-design)` 관점에서 혁신한다. 계약부터 등기까지 모든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화하는 등 올디지털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 내부 업무를 포함한 행정서비스 전 과정을 모바일화하는 `모바일 완결 전자정부 서비스`를 정착시킨다.
국민 참여 기회를 늘린다.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공공서비스 민관협업 플랫폼을 만든다. 이른바 `국민 소프트웨어(SW)` 시대를 연다. 국민이 공공SW를 직접 개발·유통하는 오픈마켓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조성한다.
홍 장관은 “창조경제 신자본인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 국가 차원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라면서 “범 부처 통합 성과관리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전자정부 분야 선도국이나 최근 재도약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올해 UN전자정부평가에서 2010년 이후 지켜온 1위 자리를 내주고 3위에 머물렀다. 제2의 도약을 위한 국가 차원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수년간 한국은 전자정부 1위라는 지위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전자정부는 지속적 개선과 발전이 요구되지만 예산 당국은 투자에 인색했다. 부처 간 협력도 미흡했다. 앞으로 예산과 행정 역량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자정부추진위에 이어 열린 민관협력포럼 보고대회에서도 범 국가 차원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산학연 전문가와 중앙부처·지자체 정보화책임관, 지원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안문석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대표공동의장은 “통합적 관점에서 전자정부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세계 1위 정점에서 내려온 지금이 우리 전자정부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정비할 시점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각 부처 전자정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20여개 전문기관을 비롯해 전자정부추진위,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을 확대 개편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자정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