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각종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등으로 불거진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 현황을 샅샅이 점검한다. 향후 정책·제도 정비 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2016년도 제품안전정책분야 2차 학술연구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이 같은 제품 안전성 점검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 사업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연구가 주목적이지만, 그 뒤엔 안전부실 제품의 시중 유통 현황 점검이 있다. 융합 신제품이 떠오르면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필요성도 연구 발주에 한몫했다.
김태완 국표원 제품안전과 연구사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상품을 조사한 전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전수 조사에 가까운 형식으로 한 것은 드물다”며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각지대 상품, 융합 신제품 등 파악이 필요해 지면서 과제가 나갔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 과업지시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시중 유통제품 현황조사 △품공법·전안법·어린이제품법·화평법 등 소관 법령에 따른 비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통계분석 △비규제대상 품목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을 주요 골자로 명시했다.
국표원은 기존 온·오프라인 유통사와 협력해 해당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지(G)마켓, 옥션, 11번가, 이마트몰 등 온라인 유통사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바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유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모수가 될 수 있는 특정 회사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각 한 곳씩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해당 사업 정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후 상황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임헌진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과제에서 (연구 용역을) 다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과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조사 정례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