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상임위별 이슈는]교문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으로 정치국감 우려

26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포문을 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두 재단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하려는 태세다. 두 재단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롯데 등 대기업이 출연했고 법인 설립 신청 하루 만에 설립인가를 받았다. 통상 재단 신청하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수 십일까지 소요되지만 허가증이 나온 날 현판식까지 마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야당 측은 두 재단이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힘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감 증인을 신청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아 국감 파행도 점쳐진다.

한 야당 의원실 보좌관은 “교문위 국정감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펼치고 있는 교육정책과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정책 등을 차분히 살펴보고 잘 못된 부분을 지적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미르재단 같은 의혹덩어리 때문에 정치 국감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다.

더민주 도종환 의원실은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의혹 추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 역시 청와대와 전경련 개입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관련 내용을 파헤치는 한편, 강제적 셧다운제·확률형 유료 아이템 등 게임·콘텐츠 분야와 `문화가 있는 날` 실질적 확산, 지진에 따른 문화재청 대응 매뉴얼, 스포츠계 비리, 문화재 관람료, 광주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문제 등을 짚는다는 계획이다.

도종환 간사를 비롯해 교문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와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관련 증인채택에 있어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새누리당이 관련 증인 채택을 끝까지 거부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실도 교육부와 문체부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이슈 정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표] 교문위 위원별 주요 국감 질의 안건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