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상임위별 이슈는]기재위, 법인세·재정건전성·구조조정 중점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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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정상화와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집중 지적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25%에서 22%로 낮추기 이전으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인세를 높이면 기업 투자가 감소한다는 등 여당과 정부 주장을 다양한 경제지표를 이용해 반박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세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인세 조정, 서민세 부담, 담뱃세 등 문제를 파헤칠 계획”이라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성장, 실업, 가계부채 문제 등도 지적할 계획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 관련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다룰 방침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저출산, 양극화 등 경제 문제 관련 정책 대안을 많이 낼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밀양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밀양·의령·함안·창녕을 지역구로 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지원 차별 문제도 지적할 계획이다.

엄 의원실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서민 경제 활성화 대책, 조세 불균형 문제, 정부 재정건전성 문제 관련 질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 회계절벽(연간 500억원 이상 영업손실 발생)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할 전망이다. 회계절벽 기업 중 감사인을 지정해 점검을 받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엄 의원은 “영업손실이 1조원 이상 발생하거나 3개년 연속 회계절벽이 발생하면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거나 감독당국 특별감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위원별 주요 국감 질의 안건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