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창구를 만든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 개선과 핀테크 육성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핀테크 기업, 핀테크 기업 지원기관 간 협력·소통 창구인 `핀테크 육성 협의회`를 구성하고 22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금융위와 금감원, 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 등 핀테크 분야별 업체 대표들이 포함됐다.
정 부위원장은 “1년 반동안 규제 철폐, 생테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정책을 시행해 짧은 기간이지만 핀테크 산업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핀테크가 금융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정부와 지원기관의 노력만으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 또 다양성과 깊이를 갖추기 위해 기술 개발,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남아시아, 영국 등에서 개최된 핀테크 데모데이에서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세계시장 진출 노력도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빅데이터 공유 대상 확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비대면 일임 허용, 크라우드 펀딩 광고·투자한도 제한 완화 등 핀테크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 등 새로운 서비스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핀테크 산업 발전의 해법을 찾는 일은 풀리지 않는 고르디온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버린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와 같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자”고 당부했다.
핀테크 육성 협의회는 분기마다 개최될 예정이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이승건 핀테크산업협회 회장(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안효조 K뱅크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등 8명이 참여했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이동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 등이 지원기관을 대표해 협의회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 관련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