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실업이나 질병으로 누구나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든든한 안전망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 불법 사금융이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은 하루빨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서민금융의 재원과 조직·기능을 한곳으로 통합해 설립된 곳이다.
박 대통령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는 점에서 “각자 조금씩 다르게 일해 왔던 여러분이 함께 일하게 돼 정리하고 챙겨야 할 내부의 일들이 많겠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목표를 확실하게 공유한다면 작은 차이들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서민들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향후 과제로 △지원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혁신 등을 제시했다.
먼저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서민금융은 복지와 금융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와 일반 금융회사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자신의 신용과 담보로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도 상환능력과 의지가 확실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품개발과 관련해선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한다”며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분들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갚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 “수요자 각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골라서 제공하려면 상담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채무관리는 물론, 취업과 창업, 재산형성과 노후설계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시스템과 전달체계를 꾸준히 혁신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고구려의 진대법을 시초로 고려시대 의창과 조선시대 환곡제도에 이르기까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수확해 갚도록 하는 곡물 대여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오늘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일으키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패자부활전 성공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