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를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신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 다단계 판매와 가계통신비 문제 외에도, 인지세, 불법 보조금과 스팸 등 다양한 이슈가 우선 예고됐다.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을 앞두고, 주말 동안 통신 분야 질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성태 새누리당의원(비례)은 2002년 이후 정부가 전기, 방송 등 다른 공공분야에는 부과하지 않는 인지세를 유독 통신 서비스에만 부과해 2697억원을 거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산에 대한 권리 변화를 증명한다는 인지세 부과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또 현재 통계청의 통신비 통계가 과거 2G 시절 만들어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데이터 위주로 달라진 통신산업환경을 반영한 새 지표가 필요하다고 역설할 계획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3사가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 동안 유심판매로 7549억원을 벌어들였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유심과 동일한 RFID 방식인 교통카드 가격이 2500~3000원 수준임을 들어, 개당 5500~8800원인 유심으로 통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성수 의원은 불법보조금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SK텔레콤이 외국인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때 내국인보다 2~3배 많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홍보물 제작 등 외국인 대상 판매 비용이 내국인보다 높아 3만~6만원 정도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할 때도 있지만,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국감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 논란으로 인해 파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