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에게 듣는다](9)최명길 더민주 의원

“민생과 직결되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숫자 논리로만 안정성을 따지는 원자력발전소 문제 등을 집중 파헤쳐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20대 첫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다. 내실있는 `정책 감사`로 반드시 민생에 기여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그는 꼼꼼한 준비와 철저한 자료 분석, 강한 추진력으로 초선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에게 균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법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의 아전인수식 영업행위로 무력화됐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통사 배만 불렸다”며 이통사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 혜택 수준을 하향 평준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통사 엄살에 기대 가계통신비 인하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방통위에 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요금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말기 할부수수료에 대한 문제점도 날선 비판을 날렸다. 그는 “통신사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하는 평균 할부이자가 6% 수준인데 비해 실제로 할부채권 보유에 따른 비용은 훨씬 낮은 4%대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통신사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할부이자를 통해 얼마만큼 이익을 챙기고 있는지에 대해 일체 비밀에 부치고 있다. 할부수수료는 엄연히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통신비”라고 주장했다.

경주 지진발생으로 이슈화된 원자력발전소 안정성도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그는 “직접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가족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불안감과 공포는 헤아릴 수 없다”며 “지금 정치권과 원자력계가 숫자만 가지고 하는 안정성 논리는 공허하고 화나게 만드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전성 문제만큼은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 허가 신청 중임에도 버젓이 허가를 전제로 핵심설비를 먼저 만들고 있다든지, 지진 발생 가능성을 너무 낮게 예측하고 건설 허가를 내준다든지 하는 문제를 철저히 따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필두로 정부 산하 원자력 관련 기관들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문가라는 명분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비난했다.

공영방송 독립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사의 운명이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는 것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쯤으로 여기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낡은 의식을 혁파하고 언론이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된 만큼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 국가 주도형 톱다운방식 연구개발(R&D)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 주도 계량적 성과주의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을 선호하게 만들고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면서 내실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